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8조 (심의 및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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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제외한 국가유산수리 설계 시에는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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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제외한 국가유산수리 설계 시에는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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