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사고와 관련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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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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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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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