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관보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30공포 · 2025-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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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의뢰한 경우4.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