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 (전담조직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2.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ZEUS 등록 및 변동사항 점검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4.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5.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공동활용실적 및 관련 성과 등의 점검6.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ㆍ지출 관리 등의 점검7. 소속 연구책임자, 전담운영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기관 자체 교육 실시8. 연구기관 및 시설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9.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점검10. 기타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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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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