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사항은 내국인에 한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대상자의 성명3. 출석일시 및 장소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5.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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