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서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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