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개시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신청인과 조사대상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당사자(조사대상국 정부 포함)3. 조사신청일 및 조사개시결정일4.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등에 관한 내용5. 조사기간6. 판정시한7. 근거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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