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심사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심사권을 위임한다.

②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권 위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