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임시회 심사를 위해 출장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정ㆍ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최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산림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통상협상, 국제기구 회의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제5조제1항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