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ICAO 부속서 8에 적합한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성기준 및 절차 개발2.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신청에 대한 검토, 관리 및 형식증명 발행3.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승인4. 형식증명위원회의 운영 및 참여5. 국내 등록된 항공기의 형식증명 자료의 기록 유지6. 항공기 시스템, 장치품 또는 계기에 대한 설계승인 발행7. 국내제작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 발행8. 형식증명서의 발행과 승인을 위한 항공기 평가 및 조사, 등록된 항공기의 형식자료 유지9. 국내외 현행, 신규 감항설계기준의 조사 및 필요시 국내에서 요구되는 외국의 주요특정사안의 설계기준 채택 필요성 판단10. 국내에서 인증한 항공기등의 감항성개선지시 발행과 모든 운용자와 운용국가 감항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감항성유지 체계 수립11. 항공기 감항성유지를 위한 기체강도유지 부가점검프로그램 도입검토 및 모니터링12. 항공기등의 설계 및 감항성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발행되는 기술회보를 모니터링하고, 감항성유지 확보에 필요한 검사 또는 보강작업의 필요성을 결정13. 신규 형식증명된 항공기등의 초기 정비방식과 검사요구사항 개발 및 승인 관련하여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 활동 참여14. 감항엔지니어의 기능과 책임에 속하는 항공기 감항관련 규정의 개정안 마련15. 감항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미래 발생할 감항성 요구사항의 일반, 기술정책 및 절차 수립16. 운항 및 감항관련된 기술 조언17. 항공엔지니어링, 관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관련하여 신규 또는 개정된 정책 및 절차의 권고 및 필요성 판단18. 국내외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제작사 및 설계국가 인증당국과의 연락체계 수립ㆍ유지19. 항공기 주요결함 조사시 항공안전감독과의 협조 및 수정조치 판단20. 인증ㆍ승인 소지자에 대하여 지정기준 또는 인증ㆍ승인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ㆍ부정기 감독21. 지방항공청 및 전문검사기관을 평가ㆍ감독.22. 제5조와 제6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