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의3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라 보고 또는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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