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의2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장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성원가 산정자료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아래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1.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2. 검사기간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4. 증표의 발행일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복청장의 명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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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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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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