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글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원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설명회에 참가하는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은 한국어로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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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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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한글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