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분과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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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분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분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4., 2020. 10. 30., 2022. 3. 2.>1. 제도ㆍ정책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2.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 감독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3호에 관한 사항4. 불법사행산업 감시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4호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3명 이내와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30.>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