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위원의 임기ㆍ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위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