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6조 (비축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실적, 국내외 품목별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및 단체, 재활용 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