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8조의2 (선매입조건부 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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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간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에 재활용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간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에 재활용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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