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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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일반현황 사업장명 | | 대 표 자 | 소 재 지 | | 전화 번호 | 시설 구분 |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전자우편 | | | 허 가 일 |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순번 | 물질명 | CAS.no | 함량 (%) | 사용처 | 연간취급량 (톤/년) (허가증상) | 최대보유량…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 | | | 대표자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주) 그 외 사업장관련 일반현황 및 설비현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공동서식에 기재 [검사결과] 검사 년월일 | | | 검사결과(종합) | 적합, 부적합 | 검 사 자 | (인) [부적합 내역] 시설명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설치 [ ]정기 [ ]수시 검사결과서 | [ ]설치 [ ]정기 [ ]수시 검사결과서 | [ ]설치 [ ]정기 [ ]수시 검사결과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 | | | | 검 사 기 록 부 | 검 사 기 록 부 | 검 사 기 록 부 | 검 사 기 록 부 | 검 사 기 록 부 | 검 사 기 록 부 | 검 사 기…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 신청서 | 안전진단 신청서 | 안전진단 신청서 | 안전진단 신청서 | 안전진단 신청서 | 안전진단 신청서 | 안전진단 신청서 |…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의 검증을 실시하고 누출원을 중심으로 사고 영향거리 분석 및 영향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학사고 방지 계획을 제시해야 함. 2. 건축물은 해당 설비 위치에 따라 내ㆍ외부 공간으로…
[별표 2] 안전진단 세부 내용 구 분 | 구 분 | 세부 내용 취급물질 위험성 | 취급물질 위험성 |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 안전 분야 | (1) 중화ㆍ방재 흡수ㆍ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 안전 분야 | (2) 안전밸브 및 파열판…
[별지 제3호 서식] (사외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위치장소 1) 시설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번호 | 검사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차량 운송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공통사항 1) 운반물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번호 | 검사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공통사항 1) 운반물 관리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번호 | 검사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공통사항 1) 시설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번호 | 검사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보관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승인번호 : 기술101-1 210㎜ × 297㎜승인일자 : 2015. 1. 1. (80g/㎡)(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별지 제7호 서식]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공통사항 1) 시설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번호 | 검사내용 |…
[별표 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배관 등 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차량 운반시설기준 가. 운반차량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별표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외배관 이송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별표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보관시설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종류가 다른…
[ 별표 4 ] 소량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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