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전담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2. 인증심사 및 점검 계획의 수립3. 인증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마련4.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5.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접수 및 확인6.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의 수당지급 등 심사업무의 지원7.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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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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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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