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자인계서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의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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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 | | | | | | | 요청 업체 정보 | 상호(명칭) | | | | | | 요청 업체 정보 | 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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