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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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탁처리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의 확인 및 조사 지원, 검증장비의 설치ㆍ유지보수, 시스템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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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