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제13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수탁처리폐수의 인수ㆍ인계 및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수탁처리폐수의 인수ㆍ인계 및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 사항, 처리량 등을 4일 이내에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