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0조 (변화관찰 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태계변화 관찰은 정기변화관찰과 수시변화관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정기변화관찰은 관찰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관찰시기를 선택하여 매년 1회 이상 관찰한다.
③수시변화관찰은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민ㆍ관보호네트워크」에 참여한 민간인 관찰자와 협조하여 수시로 관찰한다.
④관찰기관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종 서식지 발견 등 특별히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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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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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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