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 소관 -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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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3-19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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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제11조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3조 자연환경조사원 제14조 자연환경조사원증 제15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16조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제16의2조 제1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제1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9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제23조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 시설의 이용료 제25의2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제25의3조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제25의4조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제25의5조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제25의6조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제26조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27의2조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27의3조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의2조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의3조 ~ 제42조 (30개)

제28의3조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제28의4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제28의5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28의6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제28의7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제2의2조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제34의2조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제36의2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36의3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제36의4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36의5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제36의6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7조 손실보상청구서 제38조 재결신청서 제39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40조 사업계획 등 제41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제41의2조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제41의3조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2조 위임사항의 보고

제43조 ~ 제9조 (7개)

제43조 제5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제6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제7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제7의2조 출입제한의 고시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9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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