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3조 (관찰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이 자연환경보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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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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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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