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4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훼손방지 및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찰기관의 장은 변화관찰 결과에 따라 생태적 보전가치 등이 큰 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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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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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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