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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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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등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취급인가자(이하 "취급인가자"라 한다) 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취급인가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등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취급인가자(이하 "취급인가자"라 한다) 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취급인가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취급인가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④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위에 다음 규격에 따른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번호와 사본의 생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img id="158285761"></img>

⑤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각 위원으로부터 회수한 서류 일체를 파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의 파기사실과 파기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료취급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자료취급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급하는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자료취급인가자명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자료 복사·열람 기록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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