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학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환경 또는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③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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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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