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제11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1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제품에 대해 조정위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해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