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4 · 시행 2025-12-0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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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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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 제11조 평가 제11의2조 평가 및 심의대상 제외 제12조 현장평가 제13조 총괄조정 및 결과보고 제14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15조 심의예정 공고 등 제16조 심의 제17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17의2조 지정 당시의 기준 등 유지 제18조 물품추가 제19조 지정기간 연장 제2조 정의 제20조 등록 제21조 지정 취소 제22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제23조 업무지도 제24조 행정기관간 협조 제25조 지침의 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제4조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 혁신제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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