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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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2. 제품 규격서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4. 그 밖에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2. 제품 규격서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4. 그 밖에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