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조정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위원장은 조정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조정위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수요기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기타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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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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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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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9조 · 혁신제품 지정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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