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16조 (표본기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의 범위) 표본관은 학술적, 역사적 또는 기타 보전 가치가 높은 표본에 대하여 다른 표본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표본을 기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기탁 의뢰 및 승인) 기탁자는 표본기탁의뢰서(별지서식 7호)를 제출하여 기탁의사를 표시하며 기탁의뢰서 상에 표본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이 명기되고 상세한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기탁의뢰서가 접수되면 수락여부를 결정하여 담당부서장이 최종 승인한다.
③(기탁 기간의 설정) 기탁기간은 표본관과 기탁의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탁기간을 경과했으나 기탁의뢰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기증으로 간주, 국가에 귀속하여 표본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④(기탁증서 교부) 표본을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표본기탁증서(별지서식 8호)를 교부하고 이의 사본을 보관하며, 표본대장과는 별도로 표본기탁원부(별지서식 9호)에 기록, 관리한다.
⑤(기탁의 제한) 표본관은 관내 보존환경과 기탁대상 표본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⑥(기탁표본의 관리비용) 표본의 기탁관리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표본의 수리 등 관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표본관은 기탁의뢰자(또는 가족)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기탁증서 회수) 기탁자가 기탁표본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표본인수증을 받아 표본기탁원부에 기록한다.
⑧(기탁증서 재교부) 표본 기탁자가 교부 받은 기탁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국립수목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표본관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할 수 있다.
⑨기탁 표본은 표본관 소장표본과 같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표본기탁의뢰서
<별지서식 제7호(국문)> 표본기탁의뢰서 제 호 | 표본기탁의뢰서 제 호 | 표본기탁의뢰서 제 호 명 칭 | 수 량 | 특 징 | | 기 탁 사 유 | 기 탁 사 유 | 위와 같이 표본 기탁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기탁 의뢰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립수목원장 귀하 | 위와 같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표본기탁증서
<별지서식 제8호(국문)> 표 본 기 탁 증 서 제 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명 칭 | 수 량 | 특기사항 | 비 고 | | | 귀하가 기탁 의뢰한 상기 표본을 기탁기간 동안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국 립 수 목 원 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표본기탁원부 (List of Specimens Deposited)
<별지서식 제9호> 표본기탁원부 (List of Specimens Deposited) 일련번호 Ser. No | 명 칭 Item | 수 량 Quantity | 기탁자 (기탁기간) Name (Period) | 비 고 Remarks | 담당자 Contact Personnel | 확인 Signatur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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