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0조 (DNA동일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업주등에게 전화, E-mail, 문자 등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이력번호의 시료에 대해 "불일치"로 통지받은 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2.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3.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거나 진열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이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일치"인 경우: 시료채취 업소 및 보관 축산물 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해당 위반업소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4. DNA동일성검사 "불일치"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DNA동일성 재검사 또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위반업소에 대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분석법 연구개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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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조사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계획 수립제7조 · 조사 항목제8조 · 조사 절차제9조 · 시료채취ㆍ검사 신청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DNA동일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반사항 확인 등제12조 · 과태료 부과제13조 · 조사내역 등록제14조 · 조사실적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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