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6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정보보호시스템 사전인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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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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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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