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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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이의신청서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 신 청 인 | | 회 사 명 (대 표 자) | 인증 신청일자 | 인증 신청일자 | 년 월 일 | 인증결과 통지 일자 | 년 월 일 이의제기 내용 | 이의제기 내용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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