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7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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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제10의2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제10의3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의4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제10의5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제11조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제12조 법인 합병의 신고 등제13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제14조 도급 대장제15조 하도급의 통보제16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제1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제17의2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제17의3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제17의4조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제17의5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제17의6조 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제17의7조 교체 부재의 표시제17의8조 책임감리 적용기관제17의9조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제18조 감리보고서제1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제2조 성실의무제20조 감리일지제21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의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제23조 수수료제24조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제25조 ~ 제9조 (17개)
제25조 국가유산수리의 평가제26조 실측설계의 평가제27조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제28조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전통재료 인증제2의3조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제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4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제5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제5의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의3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제5의4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제6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제7조 등록증 발급 및 공고제8조 변경신고 등제9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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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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