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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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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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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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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제10조의3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제10조의4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제10조의5 제11조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 법인 합병의 신고 등 제13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제14조 도급 대장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제16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1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제17조의2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17조의3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제17조의4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제17조의5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제17조의6 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제17조의7 교체 부재의 표시 제17조의8 책임감리 적용기관 제17조의9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제18조 감리보고서 제1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제2조 성실의무 제20조 감리일지 제21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제2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제22조의2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제23조 수수료 제24조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제25조 ~ 제9조 (18개)

제25조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제26조 실측설계의 평가 제27조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제28조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제28조의2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의2 전통재료 인증 제2조의3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4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5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제5조의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제5조의4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6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제7조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제8조 변경신고 등 제9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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