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 환산 경력연수는 현장 근무경력을 기초로 하되,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이력을 별표4의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 후 환산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누락된 경력을 보완하여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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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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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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