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의2조 (새출발장려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제2항 및 별표7의 기준에 따른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한다.
②규칙 제6조의2제제5항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장려금 미수급자ㆍ누적 수급기간 1년 이하 수급자 : 최대 3회 지급2. 취업장려금 누적 수급기간 1년 6개월 수급자 : 최대 2회 지급3. 취업장려금 누적 수급기간 2년 이상 수급자 : 미지급
③삭제
④새출발장려금의 지급의 자격 기준, 취업기간 확인, 미지급 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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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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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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