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시품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 제24조,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약 검사공무원이 검사용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
②제1항에 따라 공시품을 발취한 경우 발취한 공시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생산), 수입, 원제업체에서 발취한 공시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7.>1. <삭제 2020. 6. 17.>2. <삭제 2020. 6.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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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농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내역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내역서 가. 시료수거 내역 나. 수거장소 ○ 주소 및 상호 : ○ 성명 : (서명) ○ 전화번호 : 다. 시료보상(무상발취 제외) ✥ 시료수거 보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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