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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 (법원의 판결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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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상황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사무보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상고(제기,포기)의견서

■ [별지 제3호의 서식]상고(제기,포기)의견서 상고 | 제기 | 의 견 서 상고 | 포기 | 의 견 서 사건번호 | 검 찰 | | | | | 사 건 명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사건번호 | 법 원 | □□□□법원 2020누00000 | □□□□법원 2020누00000 | □□□□법원 2020누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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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소송상황분석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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