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의2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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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세 배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세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