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9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2. 남한에 회수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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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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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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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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