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7조의2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투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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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특구지역 투자자가 제4조 제2호에 의한 투자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해서 대부투자를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북한 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자금 송금 및 해당 자금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북한 현지법인이 건설공사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2. 기타 북한 현지법인이 시설계약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특구지역 투자자는 통일부 협력사업승인 이전에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을 분양 받은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투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의한 투자의 신고 시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