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6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ㆍ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ㆍ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