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제15조 (북한지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북한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통일부고시)에 따른 사무소설치인증을 얻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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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북한지사 설치(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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