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원은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정정보원은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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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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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