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9조 (사용허가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시스템 관련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 자산을 사용하기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열린재정정보과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열린재정정보과장은 국유재산법령상 허가 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을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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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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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사용허가 계약 체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