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6조 (관사의 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는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23.>1.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부사항(소재지, 면적 등)2. 소유권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정보, 취득일 등)3. 소유권 이외의 침해사항(담보대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4.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②계약체결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변경)등기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경우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④기타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5.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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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동거제한제12조 · 입주자의 의무제13조 · 관사운영비의 부담제14조 · 관사의 인계인수제15조 · 관사의 보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관사의 임차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제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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