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5,

제28조의 7을 따른다.

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절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등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의 관리ㆍ감독 등

10.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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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